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약속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많은 논란 끝에 지급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졌는데요. 1000만원은 기존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을 합산한 것으로 3차 지급액수만 보면 600만원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최대 600만원이라고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부분을 새롭게 고친 것이라서 최소 600만원이 되었고 업종에 따라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경이 통과하고 나서 2~3일내에 공고가 나오기로 되어있는만큼 추경일정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의 지급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일정을 먼저 알아야하는데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5월13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여야 모두 이번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5월26일날 추경안 국회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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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일정

5월17~18일 양일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

5월19~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

5월23~24일 중 예결소위 개최

5월26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예정)

따라서 예정대로 26일날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5월30일(월)쯤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에 대한 공고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손실보전금 신청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外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대한 600만 원 방역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시키고 지원 하한선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고(특수형태근로자)지원과 취약계층,저소득층, 농어가 지원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초과 세수 규모를 대략 53조원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 대략 44조원 남짓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한다"며 "국채 상환에 쓰려고 하는 돈의 여력이 있어서 별도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아도 국채 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면 별도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kr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번호와 본인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1차와 2차에 지급받지 않았거나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확인지급 과정을 거쳐야 지급되므로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